뉴스/정치/사회 추미애, 檢 인사로 윤석열 손발 묶을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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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다시 채워진 건데요. 이번 임명으로 검찰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지,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였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메워졌네요.
[김성완]
그동안에 사실은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변수를 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인데요. 즉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최대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임명 문제에 있어서 변수를 빨리 사라지게 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빨리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임명 재가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통령 현충원 참배 방명록 내용을 보면 새로운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년인사에 보면 권력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 의지는 분명히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이 시기에 임명을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징성도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올해 꼭 반드시 마무리를 하겠다. 공수처 설치까지 끝내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침 정부 시무식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임명 재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하고 법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추미애 장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됩니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추미애 신임 장관에 당부 드립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0212183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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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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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다시 채워진 건데요. 이번 임명으로 검찰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지,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였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메워졌네요.
[김성완]
그동안에 사실은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변수를 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인데요. 즉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최대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임명 문제에 있어서 변수를 빨리 사라지게 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빨리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임명 재가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통령 현충원 참배 방명록 내용을 보면 새로운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년인사에 보면 권력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 의지는 분명히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이 시기에 임명을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징성도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올해 꼭 반드시 마무리를 하겠다. 공수처 설치까지 끝내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침 정부 시무식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임명 재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하고 법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추미애 장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됩니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추미애 신임 장관에 당부 드립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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