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열쇠…딸 장학금 ‘뇌물죄 주목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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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방금 전 조사를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소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정확히 한 달인 오늘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고, 검찰은 또 부를 계획입니다. 먼저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35분,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답변했지만, 나머지 질문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오후 5시 30분 끝났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를 받은 건 7시간 안팎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건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지 79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재근
조사 내내 이렇게 진술을 거부했던 조국 전 장관,
조사를 마치자마자 변호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에서 8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사를 받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자신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만 해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지만,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4일)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에서의 혐의 소명이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재판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입장문으로 볼때 조 전 장관이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이제 관심은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로 쏠립니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혐의,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받은 혜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유급됐는데도 장학금 1200만 원을 수령한 겁니다.
당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 취임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 장학금 지급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취임을 도와줬다면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5천 만원을 부인 정경심 교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바로 그날,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얻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 혐의도 적용 가능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직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아침 언론의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가족 수사가 끝난 뒤 비공개 소환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가 시작된 건 오전 9시 35분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렸던 기자들은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차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실로 직행하는 방식으로 언론노출을 피한 겁니다.
지난달 3일 부인 정경심 교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소환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지시했고, 조 전 장관이 결국 바뀐 제도의 첫번째 수혜자가 됐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비공개 소환 등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했던 조 전 장관은, 가족들이 혜택을 볼 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 9월 21일)]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조 전장관의 출석 방식과 시점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백옥란 / 서울 관악구]
"당당하다면 포토라인에 서도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해야 했을지."
[김영준 / 서울 서초구]
“수능 날에 일부러 인맥을 통해서 들어간 거 같고.”
[서동영 / 서울 동대문구]
“본인이 들어갈 거라고 자기 가족들이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만든 게 그거(비공개 소환 원칙) 아닐까.”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비공개 출석을 택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져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민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조사를 받는 동안 검찰청사 앞에는 취재진 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이 파랑 장미.
지지자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터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장미 한송이 씩을 손에 든 채 서울중앙지검 입구 앞에 모여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지자들입니다.
입구 한 켠에 장미 송이들이 놓여있는데 자세히 보니 파랑 장미입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
"(파랑 장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꽃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터넷 팬카페에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와달라는 긴급 소집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서도 "시간되는 분들은 가서 격려의 응원을 부탁한다", "조 전 장관이 외롭지 않게 함께하자"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힘내세요 조국'이라는 글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로 올리도록 작업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조 전 장관을 우산과 신문 등으로 막으며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했던 지지자들은 오늘 자택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랑 장미를 들고 청사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오후 2시쯤 발길을 돌렸습니다.
팬카페 운영진은 조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오늘 저녁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김재평
영상편집 : 정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던 그 시각,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청와대, 여당이 검찰 힘을 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전국에서 단 네곳만 남기고 모두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능은 매우 약해질 수 밖에 없겠죠.
먼저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이 검찰로 향하던 그 시각,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국회로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당정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섭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서."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강력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반부패수사부 단 4곳만 빼고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공정거래조사부 등까지 포함해 41개 부서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수사력을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 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검찰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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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35분,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답변했지만, 나머지 질문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오후 5시 30분 끝났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를 받은 건 7시간 안팎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건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지 79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재근
조사 내내 이렇게 진술을 거부했던 조국 전 장관,
조사를 마치자마자 변호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에서 8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사를 받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자신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만 해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지만,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4일)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에서의 혐의 소명이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재판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입장문으로 볼때 조 전 장관이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이제 관심은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로 쏠립니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혐의,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받은 혜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유급됐는데도 장학금 1200만 원을 수령한 겁니다.
당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 취임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 장학금 지급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취임을 도와줬다면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5천 만원을 부인 정경심 교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바로 그날,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얻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 혐의도 적용 가능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직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아침 언론의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가족 수사가 끝난 뒤 비공개 소환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가 시작된 건 오전 9시 35분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렸던 기자들은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차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실로 직행하는 방식으로 언론노출을 피한 겁니다.
지난달 3일 부인 정경심 교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소환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지시했고, 조 전 장관이 결국 바뀐 제도의 첫번째 수혜자가 됐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비공개 소환 등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했던 조 전 장관은, 가족들이 혜택을 볼 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 9월 21일)]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조 전장관의 출석 방식과 시점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백옥란 / 서울 관악구]
"당당하다면 포토라인에 서도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해야 했을지."
[김영준 / 서울 서초구]
“수능 날에 일부러 인맥을 통해서 들어간 거 같고.”
[서동영 / 서울 동대문구]
“본인이 들어갈 거라고 자기 가족들이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만든 게 그거(비공개 소환 원칙) 아닐까.”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비공개 출석을 택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져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민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조사를 받는 동안 검찰청사 앞에는 취재진 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이 파랑 장미.
지지자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터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장미 한송이 씩을 손에 든 채 서울중앙지검 입구 앞에 모여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지자들입니다.
입구 한 켠에 장미 송이들이 놓여있는데 자세히 보니 파랑 장미입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
"(파랑 장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꽃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터넷 팬카페에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와달라는 긴급 소집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서도 "시간되는 분들은 가서 격려의 응원을 부탁한다", "조 전 장관이 외롭지 않게 함께하자"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힘내세요 조국'이라는 글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로 올리도록 작업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조 전 장관을 우산과 신문 등으로 막으며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했던 지지자들은 오늘 자택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랑 장미를 들고 청사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오후 2시쯤 발길을 돌렸습니다.
팬카페 운영진은 조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오늘 저녁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김재평
영상편집 : 정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던 그 시각,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청와대, 여당이 검찰 힘을 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전국에서 단 네곳만 남기고 모두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능은 매우 약해질 수 밖에 없겠죠.
먼저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이 검찰로 향하던 그 시각,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국회로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당정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섭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서."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강력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반부패수사부 단 4곳만 빼고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공정거래조사부 등까지 포함해 41개 부서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수사력을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 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검찰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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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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