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전 부장판사 박근혜 선거개입은 1단, 문재인 정부는 5단 범죄 [이슈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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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95년부터 선거 범죄 봤는데 청와대 개입은 유례없어 -문 청와대 거개입은 5단계 기획 착착 -선거출마권유, 경쟁자정리, 단수후보추천, 정책 공약 간여, 상대후보수사로 이어지는 5단계 실행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박' 여론조사만으로 2년, 문 청와대는 10년?
후보 매수는 공소시효 지나 -조국 백원우 등 2018년 당시 공직자는 물론 송철호, 송병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공직자선거개입금지 조항 -공소시효 원래 6개월이었으나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후 10년으로 늘어 -박근혜 옭아맨 법,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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