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김기현 수사, 경찰이 기소 고집”…검찰, 조목조목 비판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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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포함해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라, 이렇게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은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고집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기소로 결정지으면서 무려 99쪽에 달하는 결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널 A가 이 결정서를 들여다보니 검찰은 경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바꿔 말하면 경찰 수사가 ‘의도성’있는 것으로 본 셈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먼저 강병규 기자가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서부터 짚어 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시작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 40일 앞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약 한 달 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시장 측은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 당시 울산시장 (지난해 3월)]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조작하여 만들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경찰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검찰이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보통 10쪽 안팎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99쪽에 달하는 장문의 결정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지만,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했다"며 경찰 수사를 꼬집었습니다.
경찰이 최종 의견서에 "본 사건이 불기소될 경우 담당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적은 것을 두고, "무죄가 선고되어도 괜찮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박형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고발하는 투서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감사원, 국토부 말 그대로 전방위로 들어갔습니다.
이 투서, 김 전 시장을 고발한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가 보낸 건데요.
채널A가 김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김씨는 백원우팀과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전 시장 관련 투서를 작성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민주당하고 이쪽 저쪽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민정수석실로도 정권 바뀌고 한 적은 있는 거 같아도."
김 전 시장이 경쟁업체에 부당하고 불법하게 허가를 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서에 특별한 제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투서는 제목이 아니고 그냥 누구 씨 앞에. 하여튼 제목이 없고, 대신에 내용을 넣어서 이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다 했고."
투서를 보낸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는데, 당시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적폐청산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깨끗이 씻길 듯이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서 보내봤죠. 그런데 뭐 맹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구속 당시 검찰 조사에서 투서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검찰이 투서를 적폐청산위에 줬어요라고 콕 찍어서 물어보던가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던데요.
적폐청산 그 얘기 나오고 한참 그 얘기를 몇 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 씨는 최근 백원우팀 논란에 대해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백원우 팀'이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온 건 경찰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김 전 시장 측은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검경 갈등을 풀기 위한 방문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황하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만든 별도의 감찰팀, 일명 '백원우팀'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수사 실적이 부진하자 청와대가 경찰에 압력을 넣기 위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경찰만 만나고 갔고 검찰을 만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명확하게 하명 수사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백원우팀의 울산 방문에 대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소관 사안도 아닙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과 울산청 광역수사대를 들러야하는데, 김 전 시장의 측근 의혹을 수사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만 찾았다는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내부에서 진상을 확인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이쯤되면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 핵심은 청와대가 실제로 하명수사를 했느냐,안 했느냐, 일텐데 실체를 밝힐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민정비서관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경찰에 주라'며 첩보 문서를 직접 건넸다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를 반년 정도 앞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첩보 하나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만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이 아무 설명 없이 '경찰 줘라'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를 본 뒤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하루 만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보냈다는 겁니다.
또 박 비서관은 "보고서 내용을 파악했지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에 있는 다른 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 접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울산지역 경찰 등 소환할 인물이 많은 만큼 서울과 울산 두 곳에서 양갈래 수사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이희정
이번엔 청와대가 감찰에 개입했는지, 그 논란을 짚어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할 떄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 청와대 핵심참모 총무비서관실 천경득 행정관입니다.
천 행정관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인 천경득 총무행정관은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어떤 금융계 인사가 누가 좋을지를 물으면 유재수씨가 복수 ABC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추천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행정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천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펀드운영팀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문 대통령 후원회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천 행정관을 불러 감찰 무마를 요청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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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해 3월 시작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 40일 앞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약 한 달 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시장 측은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 당시 울산시장 (지난해 3월)]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조작하여 만들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경찰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검찰이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보통 10쪽 안팎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99쪽에 달하는 장문의 결정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지만,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했다"며 경찰 수사를 꼬집었습니다.
경찰이 최종 의견서에 "본 사건이 불기소될 경우 담당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적은 것을 두고, "무죄가 선고되어도 괜찮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박형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고발하는 투서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감사원, 국토부 말 그대로 전방위로 들어갔습니다.
이 투서, 김 전 시장을 고발한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가 보낸 건데요.
채널A가 김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김씨는 백원우팀과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전 시장 관련 투서를 작성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민주당하고 이쪽 저쪽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민정수석실로도 정권 바뀌고 한 적은 있는 거 같아도."
김 전 시장이 경쟁업체에 부당하고 불법하게 허가를 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서에 특별한 제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투서는 제목이 아니고 그냥 누구 씨 앞에. 하여튼 제목이 없고, 대신에 내용을 넣어서 이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다 했고."
투서를 보낸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는데, 당시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적폐청산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깨끗이 씻길 듯이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서 보내봤죠. 그런데 뭐 맹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구속 당시 검찰 조사에서 투서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건설업자]
"(검찰이 투서를 적폐청산위에 줬어요라고 콕 찍어서 물어보던가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던데요.
적폐청산 그 얘기 나오고 한참 그 얘기를 몇 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 씨는 최근 백원우팀 논란에 대해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백원우 팀'이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온 건 경찰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김 전 시장 측은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검경 갈등을 풀기 위한 방문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황하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만든 별도의 감찰팀, 일명 '백원우팀'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수사 실적이 부진하자 청와대가 경찰에 압력을 넣기 위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경찰만 만나고 갔고 검찰을 만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명확하게 하명 수사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백원우팀의 울산 방문에 대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소관 사안도 아닙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과 울산청 광역수사대를 들러야하는데, 김 전 시장의 측근 의혹을 수사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만 찾았다는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내부에서 진상을 확인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이쯤되면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 핵심은 청와대가 실제로 하명수사를 했느냐,안 했느냐, 일텐데 실체를 밝힐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추가 포착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민정비서관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경찰에 주라'며 첩보 문서를 직접 건넸다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를 반년 정도 앞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첩보 하나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만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이 아무 설명 없이 '경찰 줘라'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를 본 뒤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하루 만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보냈다는 겁니다.
또 박 비서관은 "보고서 내용을 파악했지만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에 있는 다른 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 접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울산지역 경찰 등 소환할 인물이 많은 만큼 서울과 울산 두 곳에서 양갈래 수사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이희정
이번엔 청와대가 감찰에 개입했는지, 그 논란을 짚어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할 떄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 청와대 핵심참모 총무비서관실 천경득 행정관입니다.
천 행정관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인 천경득 총무행정관은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어떤 금융계 인사가 누가 좋을지를 물으면 유재수씨가 복수 ABC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추천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행정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천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펀드운영팀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문 대통령 후원회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천 행정관을 불러 감찰 무마를 요청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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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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