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8417회. 모르는 여자가 새벽에 제 차에 화분을 집어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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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014, (대박...) 만취녀 제네시스 화분 테러
건물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블박차에 길 가던 여자가 화분 테러.
제네시스 g70 3.3T 2020년식 (신차 뽑은지 1년도 안된 차)
2020년 11월 19일 새벽 1시 40분경,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을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여자가 화분을 던지고 차량에 피해를 입힘,
* 질문자 질문
1. 만약 범인이 잡혀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 처벌된다. 그냥 재물손괴죄 아니고 위험한 화분으로 차를 때려 차가 많이 망가졌으니 특수손괴죄로 처벌됨.
2.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얼굴 선명하고 cctv로 추적해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못 찾으면 자차보험으로 할 수밖에.
3. 합의 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물건만 망가졌을 때는 물건만 원상복구 해주면 된다. 대물사고에는 위자료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아닌 고의이기에 특수손괴죄. 따라서 형사 처벌받아야.
상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찾아오면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음.
------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J,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건물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블박차에 길 가던 여자가 화분 테러.
제네시스 g70 3.3T 2020년식 (신차 뽑은지 1년도 안된 차)
2020년 11월 19일 새벽 1시 40분경,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을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여자가 화분을 던지고 차량에 피해를 입힘,
* 질문자 질문
1. 만약 범인이 잡혀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 처벌된다. 그냥 재물손괴죄 아니고 위험한 화분으로 차를 때려 차가 많이 망가졌으니 특수손괴죄로 처벌됨.
2.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얼굴 선명하고 cctv로 추적해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못 찾으면 자차보험으로 할 수밖에.
3. 합의 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물건만 망가졌을 때는 물건만 원상복구 해주면 된다. 대물사고에는 위자료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아닌 고의이기에 특수손괴죄. 따라서 형사 처벌받아야.
상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찾아오면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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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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