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뉴스앤이슈] 검찰 인사 후폭풍...정치권 반응 극과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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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저녁 늦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인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 어느 수준에서 단행될까 관심이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사실상 전원 보직 이동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사람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도 관록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뭔가 인사에서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인사가 상당히 과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오늘 조선일보라고 미리 얘기해버렸군요. 한 일간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중동에 있는 기사를 송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맞는 저는 의문이고요. 사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대규모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개월 지난 상황에서 다시 고위급 인사들을 다 인사를 내면서 교체했다는 것은 그때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검찰권 또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이나 수사하는 모양이 과연 정당했었는가. 저는 그렇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해 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로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또 수사 결과로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불기소 처분했던 내용을 보면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실망스럽기도 했었고요. 과연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을 그 넉 달 동안 시끄럽게 만들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결국 구속하지 못했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도 기각됐죠. 지금 그것과 관련돼 있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 수사에 대한 것에 대해 상벌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인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임명장 받던 날 명의 비유를 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는데요. 어제 인사를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사내용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현 정권 수사지휘부가 뿔뿔이 흩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한동훈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다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던 이원석 기조부장, 수원고검 차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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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저녁 늦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인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 어느 수준에서 단행될까 관심이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사실상 전원 보직 이동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사람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도 관록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뭔가 인사에서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인사가 상당히 과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오늘 조선일보라고 미리 얘기해버렸군요. 한 일간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중동에 있는 기사를 송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맞는 저는 의문이고요. 사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대규모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개월 지난 상황에서 다시 고위급 인사들을 다 인사를 내면서 교체했다는 것은 그때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검찰권 또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이나 수사하는 모양이 과연 정당했었는가. 저는 그렇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해 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로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또 수사 결과로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불기소 처분했던 내용을 보면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실망스럽기도 했었고요. 과연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을 그 넉 달 동안 시끄럽게 만들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결국 구속하지 못했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도 기각됐죠. 지금 그것과 관련돼 있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 수사에 대한 것에 대해 상벌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인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임명장 받던 날 명의 비유를 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는데요. 어제 인사를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사내용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현 정권 수사지휘부가 뿔뿔이 흩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한동훈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다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던 이원석 기조부장, 수원고검 차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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